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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의 우당탕탕 개발일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첫 공개…비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 사업 가능
1. 기사제목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첫 공개…비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 사업 가능링크 :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첫 공개…비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 사업 가능 2. 내용 요약민병덕 의원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1호 법안 리뷰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전문가, 민간 혁신 이끌려면 규제 유연성 필요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이 처음 공개되었다.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수적었으며, 이 부분이 비금융 기업도 인가받으면 발행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법안 공식 발의는 1~2주 내로 예정되어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1년 단위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있따. 특히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이다. 스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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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