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첫 공개…비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 사업 가능

 

1. 기사제목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첫 공개…비금융권도 스테이블코인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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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요약

민병덕 의원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1호 법안 리뷰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전문가, 민간 혁신 이끌려면 규제 유연성 필요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이 처음 공개되었다.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수적었으며, 이 부분이 비금융 기업도 인가받으면 발행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법안 공식 발의는 1~2주 내로 예정되어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1년 단위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있따. 

특히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발행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3. 모르는 어휘 정리

단어	뜻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로, 표시한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안정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4. 내 생각 정리하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스테이블코인처럼 실질적인 통화 기능을 가지는 디지털자산은 잘못 관리되면 금융시장 전체에 리스크를 줄 수 있어서, 인가제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