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의 의미
2. 세금의 구분
1. 세금의 의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또는 지방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이다.
ex.
국세 - 국가(정부)
지방세 - 지방 자치 정부
2. 세금의 구분
1) 부과 주체에 따른 구분 : 국체와 지방세
<국세>
1) 개념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
개념 :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
국세의 종류 :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 : 용도가 없는 것
목적세 : 용도가 있는 것
보통세 :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으로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다.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사람에게 직접 걷는 세금 (한사람)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물건
2) 국세의 종류
보통세 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용도가 없는것, 목적세가 용도가 있는 것
<지방세>
지방정부가 걷는 세금
도세 :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 세금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특별한 용도 x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제 <--- 특별한 용도
시,군세 : 시,군,구에서 걷는 세금
- 담배소비세, 주미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세금의 목적에 대해서!
-> 이게 어떤 세금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조세 부담의 전가 : 조세 부담의 전가란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 부담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직접세는 조세 전가가 불가능하고, 간접세는 조세 전가 가능하다.
직접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제의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 조세부담의 전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세금이다. 직접세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등이 있다.
간접세 :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와 실제의 조세부담자가 다르고,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세금이다. 간접세는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 부담의 역전성 : 보통의 세금은 고소득자에게 많은 세금, 저소득자에게 적은 세금을 걷어서 부의 재분배(부를 나눈다)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실패나는 것이 바로 간접세이다. 간접세 중 특히 부가가치세는 솓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