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 정부의 가격 통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1. 정부의 가격 통제

1) 개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할 때 (최고가격제)

또는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최저 가격제)

 

 

2.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시장 형성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아파트 분양가, 금리, 임대료, 유가 등을 통제한다.

 

 

<해석>

1) 초과수요의 발생

 

2) 자중손실의 발생

 

 

3. 최저 가격제

최저 가격제란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공급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 가격 수준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강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예시로 노동시장에서의 최저 임금, 농산물 가격지지제도 등이 있다.

 

 

 

 

<해석>

1) 초과 공급의 발생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 가격이 형성되므로 공급량은 많아지고 수요량은 줄어든다. 따라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2) 자중손실의 발생